이정우 "기재부가 보유세 약화시켜 서울집값 폭등"
"1만원에 세금 1원 물리겠다니" "이번이 文정권의 마지막 기회"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13일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으로 두달여 전 보유세 강화안을 무력화시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꼽았다.
대표적 토지공개념론자인 이정우 명예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전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토지보유세의 강화"라며 "이것은 헨리 조지가 오래 전에 주장한 것이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작용이 적고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토지소유로 인한 불평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월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그게 두 달 전인데 그게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4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아주 약하게 발표됐다. 그 중에 제일 센 게 (5년간) 1조3천원 증세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기재부에 가져가서 더 약화시켜서 제 기억에는 7천몇백억 정도 증세로 낮춰버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냐 하면 전국 땅값 총액이 대략 한 6천조, 7천조원 정도 된다"며 "7천조에 가깝다고 보는데 1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율이 1만분의 1이라는 뜻이 된다. 1만원이라는 투기성이 높은 이 상품에 대해서 1원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보유세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안심하고 '이제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로 대거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를 강력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참여정부가 했던 종부세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보다 약하게 약하게 하는 기조였고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보유세를 외면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대란이다"라며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만은 단호하게 보유세 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게 약하면...저는 이번이 거의 이걸 잡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훨씬 약한 보유세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안 잡고 계속 내성만 키우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게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거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아파트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공급확대를 투기 상황에서 투기판에서 공급확대를 정부가 얘기하면 불난 데 장작더미 몇 개 더 던져주는 격이 되고 불을 더 키울 뿐이고 투기를 더 조장한다"며 "절대로 공급확대로 가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참여정부도 괜히 그때 판교신도시 개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집값을 올렸다. 그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얻어야죠"라며 참여정부때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정부여당을 꾸짖기도 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 큰 실언이다. 집 없는 설움, 안 그래도 부아가 터지고 잠이 안 오는 지경인데 말하자면 염장 지른 셈이 됐다. 그건 큰 실수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지금 그런 걸 발표하면 투기에 더 불을 지르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이것은 종부세에서 한층 진화한 새로운 보유세고 더 나은 보유세"라며 "종부세는 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만 부과하죠. 전 국민의 2%만 부과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국민은 국토를 보유한데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세수도 많이 걷힌다. 15조 원이 걷히는데 그걸 갖다 정부가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돌려받는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도 되고 여러 가지 복지 강화의 수단도 되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이고 1석 3조, 4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물론 막을 수 있고"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토지공개념론자인 이정우 명예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전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토지보유세의 강화"라며 "이것은 헨리 조지가 오래 전에 주장한 것이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작용이 적고 가장 시장친화적이고 토지소유로 인한 불평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7월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그게 두 달 전인데 그게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4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아주 약하게 발표됐다. 그 중에 제일 센 게 (5년간) 1조3천원 증세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기재부에 가져가서 더 약화시켜서 제 기억에는 7천몇백억 정도 증세로 낮춰버렸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냐 하면 전국 땅값 총액이 대략 한 6천조, 7천조원 정도 된다"며 "7천조에 가깝다고 보는데 1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율이 1만분의 1이라는 뜻이 된다. 1만원이라는 투기성이 높은 이 상품에 대해서 1원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보유세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안심하고 '이제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로 대거 돌아섰고 그래서 지금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를 강력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참여정부가 했던 종부세마저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보다 약하게 약하게 하는 기조였고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몇 번의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보유세를 외면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대란이다"라며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만은 단호하게 보유세 강화 의지를 천명해야 하고 이번에도 그게 약하면...저는 이번이 거의 이걸 잡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훨씬 약한 보유세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안 잡고 계속 내성만 키우니까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게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됐다.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은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거다,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아파트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공급확대를 투기 상황에서 투기판에서 공급확대를 정부가 얘기하면 불난 데 장작더미 몇 개 더 던져주는 격이 되고 불을 더 키울 뿐이고 투기를 더 조장한다"며 "절대로 공급확대로 가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참여정부도 괜히 그때 판교신도시 개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집값을 올렸다. 그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훈을 얻어야죠"라며 참여정부때 실패를 되풀이하려는 정부여당을 꾸짖기도 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 큰 실언이다. 집 없는 설움, 안 그래도 부아가 터지고 잠이 안 오는 지경인데 말하자면 염장 지른 셈이 됐다. 그건 큰 실수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지금 그런 걸 발표하면 투기에 더 불을 지르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이것은 종부세에서 한층 진화한 새로운 보유세고 더 나은 보유세"라며 "종부세는 소수의 땅부자 집부자들에게만 부과하죠. 전 국민의 2%만 부과하는데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국민은 국토를 보유한데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세수도 많이 걷힌다. 15조 원이 걷히는데 그걸 갖다 정부가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돌려받는다. 이것은 소득재분배도 되고 여러 가지 복지 강화의 수단도 되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이고 1석 3조, 4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물론 막을 수 있고"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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