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北에 내어주지 못해 안달"
"대북특사단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대북특사단이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힐난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비핵화 실천을 주장하는 북한의 도돌이표같은 발언에도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다음 것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개소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18일 방북시에 남겨놓은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빈수레에 그칠 확률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다.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결코 동의할 수도 없다.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의 미스매칭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또 다시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을 들고와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비핵화 실천을 주장하는 북한의 도돌이표같은 발언에도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다음 것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개소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18일 방북시에 남겨놓은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빈수레에 그칠 확률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다.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결코 동의할 수도 없다.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의 미스매칭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물론 실질적인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또 다시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을 들고와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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