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뇌부는 27일 '통계청장 경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2년 임기의 황수경 통계청장을 13개월만에 경질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보고서를 냈던 기관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계청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가 맞느냐"면서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어제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소득분배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 조사동향이 인사 배경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나라 경제가 불난 마당에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야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라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세워 이제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고선 이런 인사를 결코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 대상은 조사설계를 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망가뜨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나라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개입돼서도 안 된다"며 "통계로 정책을 감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계를 왜곡하는 건 여론조작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위해 통계를 손대는 어떤 시도라도 있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청와대와 신임 통계청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비대위원도 "최근 고용지표와 통계수치에 대한 악화가 왜,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악화됐는지 찾으려 하지 않고 결과 전환을 위한 통계청장 경질 및 임명은 정말 답답한 정부임을 반증한다"며 "이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결과와 표본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 아니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CBS노컷 팩트체크<文에 독박씌운‘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 내외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비단 지난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
불이야 소리친 사람을 짜른것이 아니라 불을 내도록 만든 사람을 짜른거죠. 불나기를 방조한 사람 이라고나할까.. 통계조사를 발표하면 제대로해야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줄도모르고 발표하고 꼴통들이 역공하면 쩔쩔 매기만한 이건 아니지요. 예를들어 소상공인 폐업율문제도 발표한 자료는 2016년 닭때 자료를 발표한것인데 지금 문제인것처럼 하는데도 전혀 대응못했지요.
떼거리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성나라색누리자유당. 국민들은 다 아는 이 명백한 사실을 성나라색누리자유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떼거리만 모른다. 아니 부인한다. 4대강 사기질로 수십조, 자원외교 사기질로 수십조 나라살림 거덜 내고, 안보를 내동댕이치고 방산비리 도둑질로 수십조를 해 쳐 먹고도 안보와 경제는 자신들이라고 여전히 개소리를 읊어대는 성나라색누리자유당.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한국정부가 8천억배상 한다는 핑계로 삼성승계로비가 없다는 법무부답변서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삼성승계에 도움줬다는 사실을 부정하여..탄핵근거를 없에려는것인데..오히려 이것이 공수처신설 해야하는 이유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5070219576.mp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줬을떼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박정희 516은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1212사태는 '군사반란' 으로 규정한것과 함께 군사반란 핵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 한것을 가장큰 공로로 본다. IMF경제위기는 군사독재잔당과 친일매국집단이 모피아를 움직여 과다한 기업외채비율통계를 숨겨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복한것으로 생각하며 IMF위기때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사면했는데 내란죄를 사면하면 재발한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