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개인정보 등 '무더기 규제완화' 합의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달내 처리". 시민단체 반발
여야 3당이 17일 무더기 규제완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수도권 외에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또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 반대해온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TF로 넘기고, 산업융합법도 산자위에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폭 등 세부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의 무더기 규제완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언론인터뷰에서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문재인 정부의 3대 규제완화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수도권 외에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또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 반대해온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TF로 넘기고, 산업융합법도 산자위에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폭 등 세부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의 무더기 규제완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언론인터뷰에서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문재인 정부의 3대 규제완화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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