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문재인 케어'와 관련, "만약 9월까지 대답이 없으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진영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 결국 국민에 과도한 건보료가 부담될 것이다.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사들은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며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며 거듭 대정부투쟁을 경고했다.
문재인 케어란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천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겠다는 의료복지 정책이다.
최 회장은 대안으로 "문케어 적용 범위를 필수의료행위 100여개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4.4%에서 14.4% 수준으로 낮추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7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바꾸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은 올해 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당초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하려 했으나, 4.27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화해 왔으나 더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다시 집단휴진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정부도 너같은 세끼들과 대화 구걸안할건데 어쩌나! 집단 이기주의가 국민들에 호흥을 받을거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로 부터 아마 돌팔매 맞을겁니다. 지도부 일부가 정부와 각을 세우는것은 자유이나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국민들은 당신네들을 응징할것입니다. 우리 가족중에도 의사가 있지만 이런 막대먹은 놈은없는데 어의가없네요.
참 어의도 없는세끼네요. 지도부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아주 막나가자는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대로한번 당하는수가 있지요. 의료수가 정상화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볼수있도록하자고 하는데 뭐가 난리인지알수가 없네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힘드는 직업이지만, 다른 직업 비해서 직장도 안정적이고 급여도 많고, 존경도받잖아요.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그래 의사협회는 택도 없는 문케어를 거부하려면 건보단제도부터 개혁해야 하니 데모해라~ 이건 뭐 병원다니는 사람만 줄창 다니고 대부분 병원 근처도 안가는데 그 많은 돈을 내 생판 모르는 사람 의료비를 수십년 대신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이며 또 당연한 거냐? 지구상에 이런 천국에도 없는 건보제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차라리 민영화로 수혜자부담 원칙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