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김선수 대법관 인준 놓고 정면 대립
한국당 "대통령 직속비서가 대법관?" vs 민주당 "반드시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 인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무너진 삼권분립 정신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한국당은 특히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 문제삼아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린 건 지난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 모두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에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적임자들임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직속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서로서 직속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도덕성,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밝혀졌다. 지난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정권 지원을 받았다"며 "그런 혜택 속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까지도 또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도 한마디로 자질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무너진 삼권분립 정신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며 "한국당은 특히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경력 문제삼아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린 건 지난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 모두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에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적임자들임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직속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서로서 직속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도덕성, 능력,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밝혀졌다. 지난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이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정권 지원을 받았다"며 "그런 혜택 속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까지도 또 석사논문 표절 의혹까지도 한마디로 자질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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