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무소불위 법사위 권한 축소해야"
김관영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갖되 법사위 기능 개선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과 관련, 법사위 권한 약화를 고리로 공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있다"며 "이건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가 없다"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 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한다"며 "왜냐면 자기가 발의해서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잡히는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의원들은 좀 황당하다"고 호응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소 간에 합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국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배분하는 대신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평화와정의' 원내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사위가 월권을 하면서 지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데 다 공감했다"고 전하며 "한국당은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과거같이 안하고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가 법사위 권한 약화를 밀어붙이면서 한국당은 설령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더라도 권한 약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있다"며 "이건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가 없다"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 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다소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한다"며 "왜냐면 자기가 발의해서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잡히는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의원들은 좀 황당하다"고 호응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소 간에 합의를 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한국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배분하는 대신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평화와정의' 원내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사위가 월권을 하면서 지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데 다 공감했다"고 전하며 "한국당은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과거같이 안하고 잘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가 법사위 권한 약화를 밀어붙이면서 한국당은 설령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더라도 권한 약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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