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병역 거부로 감옥 가는 나라는 2000년이후 한국이 유일"
"국회, 서둘러 병역법 개정 논의 진행해야"
정의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내년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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