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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국회에 내년말까지 도입 결정. 68년간 1만9천명 옥살이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내년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28건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병역법 5조1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뿐 대체복무제는 빠져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등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1항 등에 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 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

합헌 의견을 편 재판관들은 “병역종류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조항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개선 입법과 법원의 후속 조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9천여명으로, 이들은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헌재의 전향적 이번 결정은 내후년부터는 양식적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은 더이상 없게 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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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거세시켜

    그런것들은 거세시켜
    관기로 만들어
    5년간 군부대 순회
    무료봉사를 시켜라

  • 0 0
    111

    그냥 한국군해체 하기위해서 대체복무ㅔ 하는것을 하나본데
    모병제로 바꾸지그래

    성전환 하려는 자들도 오지
    미국처럼 성전환을 위한 돈을
    공짜로 주니 오는데

    경제상황에따라

    되레 모병제 지원자가 늘어나지
    재입대하는 자들도 있다

    모병제가낫지 한달에 130만원씩주는데

    개편ㅇ으로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예비군소집훈련과 민방위훈련제도는 없애야하지

  • 0 0
    선거관리는 개표보다는 투표함보관

    이 핵심이고..투표함에 아날로그시계를 부착한후
    이것을 끊김없이 CCTV로 촬영하는것이다.
    만일 CCTV를 끄고 투표함에 장난을 치면..
    연속 녹화된 CCTV에 결손된 시간이 생기므로
    현재까지는 비용이 최소인 최고의 방법이며..
    아날로그시계를 조작한다해도 고속도로구간단속
    처럼 보관한 전체시간이 안맞게되는데..
    이상한것은 선관위가 이방법을 거부하는것이다..

  • 1 1
    기타

    6. 13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개표조작과 개표기조작, 개표기고장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전국 90% 민주당만 당선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선거결과가 진실하게 맞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모든 지방선거는 다시 수개표해야 합니다.

  • 0 2
    어렵게하네

    월급 제대로 주고 모병제 하라니까.
    그럼 직업군인 되잖아.
    해외파견도 하고.

  • 23 1
    김삿갓

    일반 잡일, 제초작업 등을 일반인에게 용역준다고 하던데 아주 좋겠어요.
    국방비 아끼고.

  • 23 0
    김삿갓

    총들지 말게하고 군대에서 노무자(공병대가 아닌 노무자 관리부대 창설)로 근무시키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아닌가?
    그러면 군인으로 근무한다고 그러겠지.

  • 1 0
    간단

    요덕에 일년보내

  • 2 0
    병장 만기전역

    이런 넘 있었어 군대는 왔는데 총을 안들어 우리소대 조뺑이 친기억
    완전 개또라이짖 다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쉽게 말해 미친척해서 전역할려고 하는 또라이짖을 하던지...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대다녀온 남자 군대 가산점도 위헌이라고 한넘들이 이젠 별걸 인정해주는구나
    그래 전부 여호아 증인돼자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냐 소는 누가 키워

  • 3 0
    대한민국

    청년들아 군대입영을 해야 하는 청년들아 오늘부터 너히들도 신앙을 가져라 특히 병역거부 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종교 뭐할려고 군대가냐
    군필가 가산점도 남여차별이라고 없애더니 이젠 종교를 핑계로 군대 기피하는것들 양심적운운하는것들 개가 웃을일이다 양심이 있음가야한다
    어떤넘은 양심이 없어 군대 가냐 이게 나라냐 이런18
    나무아미 타불

  • 1 0
    양심적으루다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낼것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한만큼 그들의 권리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특정종교 또는 일반인의 양심적병역거부와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병역거부자들의 공직취업을 금지하고(미필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
    사기업및 종교단체 취업시 평사원(평신도)이상 진급을 금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미필자들이 병역필한 국민을 감독한다?).

  • 0 0
    냉소적인 나그네

    그러면 병역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거냐. 정부는 빨리 남북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군대를 직업으로 전환하라. 갈수록 지능화된 무기체계는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돈없고, 빽없는 젊은이들이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줘라. 복무자는 비록 직업으로 근무했다치더라도 가산점을 비롯한 온갗 혜택을 줘라. 한심한 세상이로고.

  • 0 0
    111

    현재 대체 도 하잖니
    공익근무로 대체복무가 나와잇잖니

    면제받는 경우가잇는데

    출퇴근방위라는 제도가잇엇을때
    내몸이 3급받앗다 밀려서 면제받앗다 ㅋ

    민방위만 20년만받앗지
    왜하는지몰라 민방위교육

    북한과평화운운하는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민방위 교육ㅇ느ㅇ이섯빚
    이명박때 40세가되지 면제받더라

  • 3 1
    웃기지 않은가

    개인의 위대한 신념 ?
    토끼놔 거북이
    사자와 기린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동물들과 인간이 서로 서이 좋게 사는 천국을 만들수 있다는 이상향 ?
    내가 총들지 않으면 적도 총들지 않을 거라는
    파라다이스 ?
    이런 어린애 같은 망상이 종교교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거다.
    종교를 과대포장하는 사회인식이 바뀔 때가 된 것이다.

  • 0 0
    소방관이 딱 적격이지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2
    기타

    6.13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기조작, 개표조작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결과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만 9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잘 한것이 없습니다.

  • 1 3
    잘 만들어 봐라

    젊은이들 깜방보내지 말고

  • 1 3
    개인의 숭고한 신념은 국가보다 위대하

    애먼 청년들을 일만구천명씩이나 전과자로 민든 정부는 제정신이냐
    공익에 근무하며 다른 방법으로 조국에 봉사하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 27 1
    지나가는 나그네

    그럼 다 같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들어 대체복무 하겠다 하면 아무도 군 복무 할 청년들 없겠다. 골치 아픈 공을 국회로 떠넘겼네.

  • 1 0
    대체복무 : 군복구기간 3배 하길!

    중간에 성실복무 안하면 무효로 하고 강제 군입대 시키기!
    방위산업체 5년복무도 성실복무 안하면 군대 가야됨!
    객관적 양심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복무기간 3배는 기본으로 해야함!!!
    그리고 살아온 자취를 검토해서 폭행등 전력이 있는자는
    대체복무 못하게 해야함!

  • 2 1
    솔로몬

    염전노예로 근무시켜라, 그애들 월급은 졸병들 복지비로 쓰고

  • 2 1
    ㅎㅎ

    인민군으로 보내줘,
    귀족노조와 전교조, 퍼주기 파들이 조아서 입 찢어질겨

  • 3 0
    노인문제 해결에 활용

    하는것도 괜찮지

    굳이 총 안들겠다는 젊은 얘들을 깜방에 보내는
    멍청한 짓거리는 그만하고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하니

    대체복무 인력들을 요양병원 돌보미로
    활용하는게 좋을듯하다.

  • 1 2
    여기에도 얼라들이 오냐

    여성복무 ?
    벼락이나 쳐 맞아라.
    일베에나 가.

  • 32 0
    김삿갓

    양심적 병역거부자!
    종교!
    신념!
    병역거부를 위하여 종교, 신념을 내세울 땐 어떻게 증명하지?
    백번양보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되 3D업종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간은 두세배로하여 근무하게 하자.

  • 2 1
    현역복무자

    국가공무원 가산점 도입하라.

  • 2 5
    이참에 여성도 병역의무를...

    모든 국민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도 인간이고 국민인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건

    여성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다...

    합숙이 어렵다면 최소한 출퇴근이라도 하는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 1 2
    sungi98

    현역 판정받아도 산업근무요원 가능한데...재내들은 도데체가 이해가 안되네...

  • 2 3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지금은 허용해선 안된다. 남북평화 확실해지고 국방위 병역법이 바뀌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건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양심을 속여 양심을 찾는 행위다. 모병제로 하든지 다 같이 병역근무일수를 줄여가도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모병제로 할 경우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가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에 필요한 대체비용 지불제도로 바꾼 후라면 모를까!

  • 3 4
    병역거부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객관적 법리로 판단할 수 있나?

  • 37 3
    양심적 병역 거부자 단어가 위헌같다!

    군대 갓다온 자들은 양심이 없어서 갓다온거 같이 느껴지는 단어다!
    양심적 이란 단어대신 파렴치 병역거부자로 해라!

  • 1 3
    여기서 여성이 왜 들어가냐?

    의무 병역대상자를 말하는데!

  • 4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그러면 여성도 대체복무 시켜라.

  • 40 0
    ㅋㅋㅋㅋ

    범죄 증거물 디가우징한

    양승태 똥파리

    출금 시키고

    잡아들여라 얼렁~

    이인규 꼴 난다 잘못하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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