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09년 상반기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8일 한국의 부패가 아직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혀 고액권 발행 논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성해용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억원 전달시 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 사용시 007가방 1개로도 가능하다"며 "국가청렴도지수가 아직 낮아 고액권 발행이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부패인식지수가 일정 정도 올라갈 때마다 4천7백달러의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10만원권 발행으로 부패인식지수가 꺾이면 경제 성장도 꺾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제계.한국은행 등이)고액권 발행시 1만원권 수요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매점.재래시장에서 고액권 사용시 잔돈 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체적인 화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고액권 발행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만원권을 먼저 발행해보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10만원권을 단계적으로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만원권을 우선 발행한 뒤 고액현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0만원권을 발행했을 때 국가종합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