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일 종전처럼 재활용 폐자원의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는 여전히 비닐과 스티로폼이 가득 쌓여 있었다.

2천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비닐과 스티로폼 처치에 곤란을 겪었다.

이 아파트의 한대철 관리센터장은 "환경부와 시에서 원래대로 수거하도록 공지했다고 하지만, 우리와 계약한 이 업체는 여전히 못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 항의가 쏟아져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2일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아파트를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쌓여 있는 폐기물들을 보고 "환경부가 잘못한 거 같다"면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주말 사이 비닐과 스티로폼을 분리 배출해도 된다고 재공지했지만, 아직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런 혼란은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도 깨끗한 상태에서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한다"며 "아파트 차원에서도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와 주민들은 돌연 처리를 거부한 재활용품 수거·선별 업체들을 탓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할 말은 없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하락하던 중 중국이 지난해 7월 폐자원의 수입 불가를 천명하더니 올해 1월부터 실제 수입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세계 최대 폐자원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이 문을 닫아버리자 미국·유럽 등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은 그동안 폐지나 플라스틱 등 '돈이 되는' 품목과 함께 덤으로 처리하던 비닐과 스티로폼부터 당장 수거를 거부했다.

아파트 방문에 앞서 김 장관이 찾은 광명시의 재생재료수집·가공처리업체 '태서리사이클링'의 박동규 이사는 "비닐은 수출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7∼8년 가까이 문제가 되던 것이 이제야 곪아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품목의 70%를 차지하던 폐지 값이 떨어지니 비닐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런 상황은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EPR은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한다.

이에 김 장관은 "지원금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정책을 일찍 내놨더라면 좋았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에 따라 품목별, 제품별 처리 방안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야단을 맞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