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한국 반도체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돼 가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양측 간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산과 대만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대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이같은 방안은 미국의 두 우방인 한국 및 대만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류 부총리 측으로 서한을 발송했고, 이 서한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미국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등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현재 51%로 정해져 있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국이 한국산이나 일본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 구매량을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 보도대로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WSJ> 보도대로 미국이 먼저 요구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미중이 지금 무역전쟁을 멈출 절충안 중 하나로 한국산 반도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월 반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5%에 달할 정도로 중국은 반도체 수출의 최대시장이다. 홍콩(27.2%)에 수출하는 물량까지 합하면 중국권이 반도체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 상황인만큼 한국 반도체에 당장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나, 내년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찍고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인만큼 이런 와중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대신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면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정부의 적극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997억1천만달러로 1천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4%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20.4%로 사상처음으로 20%를 넘어서기까지 했다.
보호무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주변국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품의 질 이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밖에없다고봅니다. 세계경쟁시장에서는 " 일희일비" 보다는 꾸준히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공조내지협조 해야한다고봅니다. 어떤형태로던 " 우리꺼좀 팔아줘" 이뜻은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는것으로봅니다.세계다변화 시장전략우수한한국임
이젠 룰, 협정, 수요와 공급 등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무역 원리가 와르르 무너지고 오로지 정글의 법칙만이 국제 무역을 지배하는가. 1,2차 세계대전도 그 이면엔 식민지를 두고 다투는 무역경제 때문이 아니었던가. 중국도 오죽해서 미국의 무지한 요구에 순종할까. 우리대한국민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길을 찾자. 북한도 남북끼리 다툴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