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 일정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24일 본회의 통과로 굳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 조직의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에서 21일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가 확실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21일 법안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 총파업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재논의에 들어가고 현재 법안의 철회가 확실시되면 접을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반영되지 않고 차별시정 효과도 미약한 현재 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양산시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비정규직법 전면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전 조합원이 무기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 오후 3시에는 수도권 조합원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 집결해 규탄집회와 가두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안의 4월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여당은 지난 19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향후 비정규직 법안의 표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