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국민 감정엔 턱없이 못미쳐"
"정치논리서 독립된 판결이었으리라 믿는다"
바른미래당은 22일 1심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결국 심판 받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결국 심판 받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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