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생각"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WTO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안보논리와 통상논리가 다르고,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이나 생각과 별개로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개정을 말해왔다. 예를 들면 우리같은 경우엔 협정이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최상위법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연방법의 하위법으로 적용되는 체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그러던 차에 이 문제가 나오니 이번에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도 국제법에 근거해 해볼 수 있으면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발현될 기회가 별로 없다가 이번에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 당시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경우 한미FTA협정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성에 문제의식은 없었지만, 이번엔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통상 마찰이 한미공조, 북미대화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연관되지 않는다. 북미 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며 "안보는 안보논리로 가는 거고 통상은 통상논리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부처 보고를 다 받았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보고를 받고 난 후 수출주도형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를 깔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이나 생각과 별개로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개정을 말해왔다. 예를 들면 우리같은 경우엔 협정이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최상위법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연방법의 하위법으로 적용되는 체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그러던 차에 이 문제가 나오니 이번에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도 국제법에 근거해 해볼 수 있으면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발현될 기회가 별로 없다가 이번에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 당시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경우 한미FTA협정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성에 문제의식은 없었지만, 이번엔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통상 마찰이 한미공조, 북미대화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연관되지 않는다. 북미 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며 "안보는 안보논리로 가는 거고 통상은 통상논리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부처 보고를 다 받았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보고를 받고 난 후 수출주도형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를 깔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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