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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생각"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WTO 제소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안보논리와 통상논리가 다르고,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입장이나 생각과 별개로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개정을 말해왔다. 예를 들면 우리같은 경우엔 협정이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최상위법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연방법의 하위법으로 적용되는 체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그러던 차에 이 문제가 나오니 이번에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도 국제법에 근거해 해볼 수 있으면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발현될 기회가 별로 없다가 이번에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 당시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경우 한미FTA협정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성에 문제의식은 없었지만, 이번엔 한미통상 분야에서 철강문제가 구체적으로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통상 마찰이 한미공조, 북미대화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연관되지 않는다. 북미 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 논리는 다르다"며 "안보는 안보논리로 가는 거고 통상은 통상논리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부처 보고를 다 받았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이 보고를 받고 난 후 수출주도형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를 깔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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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국가유공자 82세

    미국대통령 중 트럼프 최악에 선정된 상태이고

    무기 36조어치 한국에 팔고 통상압력?

    누구를 위한 한미동맹인가? 여기에

    색깔공세 하다가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박 근혜 패거리 김 진태가

    응원도구를 김 일성가면 이라고 반말로 괴성을

    지르며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 인가 묻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들 지방선거 때 보자!!

  • 2 2
    재앙이가 별개라고 씨부리면

    별개가 되는겨????? 미국이 아니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치매 맞구만 ㅋㅋㅋㅋㅋㅋ

  • 3 0
    Republic of Korea

    북한의 핵 개발로 미국은

    남한에 구형무기 장사했는데

    남북한 대화 시작되자 도둑놈들의 근성으로

    미국이 무역전쟁 선포 “232조 수입제재”

    한국 등 철강 및 알루미늄 살인적 보복관세

    이런게 우방이야? 지날 엠병한 미국을,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유승민, 안철수,야 믿지 말고

    색깔공세 및 종북 장사 멈추라!!!

  • 2 0
    국가유공자 82세

    2.13일 KSOI 社會輿論硏究所
    지방선거참여 94.3%
    남북정상회담 77.7%
    명박구속수사 74%
    문대통령지지 72.5%
    민주당 47.4%
    한국당 15.6%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을 켜면 화들짝 놀라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바퀴벌레들이 지난9년 "black list"로
    세상을 지배한 드라큘라들이 햇빛 세상에 밤이면 괴성을
    지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 3 0
    지나가는 나그네

    그건 트럼프 궤변입니다. 트럼프는 방위와 통상을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가하는 압박을 우리정부에도 무차별 가해오는 중인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청와대가 트럼프에 장단을 맞추다 보면 다시 또 트럼프의 떼법을 고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여? 그건 곧 북도 북이지만 우리 국민들 경제 방위비 떠안아 더욱 핍폐해지는 일입니다.

  • 1 2
    푸른초원

    어벙이 꼬랑지 내리려는가?
    뭐가 별개란말이냐...자주의식만있으면 그건이건 모두 같은거지

    남북정상회담을 우물에서 숭늉타령하더니
    차츰 갈지자 횡보를 보이고있어 걱정된다.

  • 0 2
    케케케

    문재앙이 이넘바라
    안보하고 통상은 별개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개소리를 하고있노
    안보가지고 장난치니깐
    미국넘들이 빢친거 아녀 개새키야
    에효 답답한 구라새키
    맨날 쑈만하더만 나라꼬라지 바라 이거 ~~~~~~~

  • 5 0
    투더코어

    기레기들이 자꾸 한미동맹 약화, 한미공조 균열,,,

    이러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동맹국에 느닷없이 무역 공격을 가한 미국을 비판해야지..
    왜 가만있다가 뺨맞은 한국 정부를 뭐라고 하나??

    제발 좀 앞뒤가 맞는 기사를 써라.

    미국이 니네 조국이냐? 니네 아버지 나라라도 되냐?
    왜 그렇게 미국 앞에서는 추운데 부랄 쪼그라들듯 쪼그라드냐?

  • 0 7
    자업자득이지

    6. 25. 참전, 46,000명의 미군희생,
    50~60년대 곡물, 유제폼의 무상원조.
    1970년대 중반까지 철책선 방위. 한미 방위조약
    국제사회에서의 든든한 후견인 역활~

    그간 미국의 은혜를 헌신짝 처럼 내 던지고
    친북.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에서 오는
    자연스런 경고이자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상은
    배은망덕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자업자득입니다.

  • 3 1
    그냥...

    이젠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할 조치는 해야..

  • 8 3
    옳은 결정입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십시오.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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