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진술이 있는 25일, 보수지들도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과 헌재 판결 승복을 주문했다. '보수 궤멸' 위기감에 따른 고언으로 보이나, 재임기간 보수지의 고언을 도외시했던 윤 대통령이 과연 이같은 마지막 고언을 수용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어떤 이유였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잘못된 결정 자체에 대해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나라 전체가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판결 이후 벌어질 혼란을 어떻게 관리해 내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며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경제와 민생 위기 대응에 비상이 걸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외교 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탄핵 찬반 대규모 장외 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등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까지 동조하면서 민심의 분열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경이 된 데에는 ‘반국가 세력’ 등의 표현으로 견해가 다른 이들을 몰아세우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내며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에서 벗어나 다시금 통합할 수 있도록 광장에도 승복을 당부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대신 원로 3인의 당부로 같은 주문을 했다.
손봉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사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통합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 대통령이 여태까지 못나게 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다는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랜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봐왔다. 마지막으로라도 ‘진짜 인간 윤석열’ ‘우리가 알던 윤석열’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안정되느냐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달렸다"며 "국민이 광장에서 극단을 달리고 있다. 대통령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국가원수로서 정치적 반대자도 내가 보살피고 섬기겠다는 말을 마지막 변론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헌법에 정청래 말대로 줄탄핵이 국회 권한이듯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한이고 좌파 유튜브 변호사들이 그러쟎아 헌법에 명시된 준전시등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 안된다고 그치? 그 판단 주체에 따른 해석 차이로 심판중이고 계엄=내란 프레임이 홍.최 두 사람의 메모와 유툽 발언으로 만들어 졌고 내란은 이제 재판 시작일뿐이고 진영 유튜브 보면 끝났쟎아
시사인[단독] https://m.youtube.com/watch?v=rmpLSKp62KU (취임식 전날) 김건희 : 당선자(윤석열)가요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그냥 밀으라고(밀라고)했어요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시사인[단독]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1 (취임식 전날) 김건희 : 당선자(윤석열)가요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그냥 밀으라고(밀라고)했어요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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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말혀서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이 어려우면 정치가 아닌 계엄령때려서 무력을 동원 국회나 헌법기관 쳐들어가 무력화시키면 되긋네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거두절미하고 굥석열은 정치로 풀 능력은 없고 헌법에 없는 계엄요건을 지 편리한대로 만들어 돌이킬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죗값은 엄단해야 헌법의 엄중함이 세워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수방사 경비단장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4/131029602/2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에게 휴대 않던 공포탄도 챙기고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은후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재검토 요청해
.수방사 경비단장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4/131029602/2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에게 휴대 않던 공포탄도 챙기고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은후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재검토 요청해
비상계엄은 헌법에보장된 대통령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사람아 헌법 77조 1항을 보시라 헌법 조문이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 말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때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명문화했다 당시 전시였냐 무슨 사변 일어났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났냐 함 말해보라 계몽령같은 소리허고자빠졌네
이 기획과 공작 프레임의 큰 두 줄기가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발언 이었는데 초기 광풍 몰아 칠때와 달리 안개가 걷히자 엥? 뭐지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란은 수사중인데 내란수괴라고 짠 프레임만 허공에서 메아리친다 그래서 내란으로 몰기 위해 경제를 빗대 유시민씨가 설친다더라
아주머니 진영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유시민등이 계엄으로 경제가 무너진것처럼 몇조 얘기 할거 같은데 이 말은 합디까? 문재인 정권때 코로나 전세계 셧다운으로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당시 약3년간 나라 세수가 매년 50조씩 더 걷혔어요 그 많은 돈 선거 앞두고 전라도쪽 위주 지방 자치단체와 청년정책 운운 뿌렸어요 노가다는 돈이 흔해 그때 경제 잘했다고 착각
지금이라도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 정권을 세워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 세월아 네월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다가 변방의 후진국으로 열강의 봉이나 밥이 되어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헌법에 따라 파면을 선고함으로 법치를 세우고 동시에 최대한 빨리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법률신문-국가공무원법 정직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중에도 사표 수리 가능하지만 수사대상이면 총장 사표 수리 안돼 https://www.lawtimes.co.kr/news/16669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수방사 경비단장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4/131029602/2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에게 휴대 않던 공포탄도 챙기고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은후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아 재검토 요청해
명태균 수사검사 8명 김건희 수사필요 보고서에 서명 김건희-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요청 정황 적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946.html 윤석열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수사팀이 김건희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연서명
..하여 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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