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수뇌부가 26일 경제8단체 등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한다"며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했잖나?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면서요?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냐?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소집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정략적 표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악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에 거듭 공개토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