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117주년 노동절을 맞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해결 5대 정책 대안’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대선 후보들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노동지표는 OECD 최하위”

심 의원은 “지금 대선후보들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의 장밋빛 미래를 공약하기에 바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사회양극화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2006년 현재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54.8%에 달해 OECD 평균 27.1%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노동시간과 산업안전 등 노동관련 지표 또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핵심 원인은 비정규직 및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관련 노동시장 지표들이 밑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세계 최대수준의 비정규직 규모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극심한 불균형 성장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협할 수준에 다다랐다”며 “균형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선진화’가 아니라 다수 서민의 잘사는 ‘서민생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제시안 비정규직 해결 5대 제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원하청 납품가 개혁 3대 조치 ▲사회서비스부문 1백만 정규직 일자리 창출 ▲비정규관련법안 재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세 도입은 고이윤을 올리는 대기업과 동일업종 평균치를 촤가해 비정규직을 채용한 과대 비정규직 사업장에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 형식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으로 지원하자는 것.

심 의원은 제안은 또한 매년 노동부와 노동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7%(70만6천원)선에 그치고 있는 현행 수준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소수 재벌기업의 경제 독과점 현상으로 빚어지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납품원가 하양 금지 ▲납품원가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를 도입,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별기업 이익 넘어 전체 사회 이익 생각할 때”

노동계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관련해서도 심 의원은 ▲사유제한 도입 ▲파견제도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골자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 정규직의 고용을 유연화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논리로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개별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산업 구조를 개력해야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