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시민혁명 후에는 반드시 개헌 이뤄졌다"
"대통령 나설 필요 없게 국회가 개헌논의 완결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헌논의 추진을 촉구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밥값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며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개헌 준비가 완벽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며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현재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밥값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며 “4.19혁명은 3차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시대를 열었고,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개헌 준비가 완벽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3차 개헌은 4.19 혁명이 발발한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6월 15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9차 개헌 또한 6.29 선언이 나온 지 넉 달 만인 그해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며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현재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적 개헌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 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헌정특위가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돌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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