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군내 성소수자 파악하라", 송영무 "네"
이철희 "성소수자 파악하는 건 인권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31일 군내 성소수자 실태를 조사하라는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내 성소수자 현황 파악 여부를 묻자 "정확한 통계숫자로 파악하진 않지만 문제점은 인식하고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성소수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동성애자를 군에서 현황 관리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가해자로서의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다른 병사들의 피해자로서의 성추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지 알아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거듭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군에서 성소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성소수자가 추행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군에서) '성소수자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건 인권침해가 아닌가. 그런데 한다고 하는가"라고 송 장관을 꾸짖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제가 얘기한 것은 소대장이나 초급간부가 (성소수자를) 그걸 파악해 주의깊게 파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못하게 돼있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내 성소수자 현황 파악 여부를 묻자 "정확한 통계숫자로 파악하진 않지만 문제점은 인식하고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성소수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동성애자를 군에서 현황 관리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가해자로서의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다른 병사들의 피해자로서의 성추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지 알아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거듭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군에서 성소수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성소수자가 추행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군에서) '성소수자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건 인권침해가 아닌가. 그런데 한다고 하는가"라고 송 장관을 꾸짖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제가 얘기한 것은 소대장이나 초급간부가 (성소수자를) 그걸 파악해 주의깊게 파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못하게 돼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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