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성추행 사건, 국회윤리특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 비난 따라 '민간 자문심사위'도 신설키로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최연희 의원의 안건이 1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최연희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나 의원직 박탈 등 징계와는 관련이 없어 법 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다.
김원웅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는 12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전여옥 이해찬 의원의 윤리심사건도 이날 '윤리소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 이번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민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5월에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자문위'는 국회법에 따라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문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자문위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온 윤리위의 민간위원 참여 계획이 수정된 것이어서, 기구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원웅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는 12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전여옥 이해찬 의원의 윤리심사건도 이날 '윤리소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 이번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민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5월에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자문위'는 국회법에 따라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문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자문위는 외국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온 윤리위의 민간위원 참여 계획이 수정된 것이어서, 기구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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