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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미동맹 틀에서 한국 방어"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전술핵 이상의 효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2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전이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은 방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회수 이후의 문제들,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완되는 제도를 만들어 연합전비태세에 이상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전작권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할 때 문제되는 사안은 보완사항으로 해서 논의기구나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수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거론하면서 "확장 억제의 틀에서 사실 전술핵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있다"며 "그래서 확장억제 정책으로도 충분히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만 그나마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며 "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우리 어깨 너머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확보됐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체결할지도 모르는 북미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도 "정말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핵 자산이 한국에 없을 때 공격하지 있을 때 공격하겠나"라며 "최악을 대비하려면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 잘 이해해서 연합사에서 공조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에 연중배치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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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111

    반일 한국은 방어 대상이 아님-

    친일 대만은 방어대상이지

  • 0 0
    자유당의

    멍청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

  • 0 0
    박근혜 정부가 미군 주둔비 중

    미군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며? 등신 아니냐? 청와대 도청하라고 도적에게 돈을 집어 주는 바보들!

  • 1 0
    한미동맹은매국역적민족반역죄

    1948년 미국새끼들이세운 친미정권으로출발
    군권을제외하고 제한적인 자치권만 부여해주고
    주권국가로 위장한 무늬만주권국가지 뒤에서
    미국새끼들이 모든걸지시하는 독특한식민지가
    대한미국!!

  • 1 0
    고정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라!

    한미연합사가 자주국방의 걸림돌이 되고

    수구세력들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나중에는 한국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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