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을 30분 늦게 조작하는 등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 불법 변경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기본지침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또 10월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당일인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에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조작해 박 대통령이 당시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고 조작한 뒤,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했다.
임 실장은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당시가 일분 일분이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당시 국가위기상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놓고 정치권과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이와 관련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 관장'으로 변경됐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산 직후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었지만, 수정된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고 '안정적 국정수행 기능을 보좌한다'고 수정됐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의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 다시 대통령이 재가를 받은 훈령에 관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원본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한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불법 변경임을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지침을 변경한 이후에도 법제처장에게 사후 심사 요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실장은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어느날에 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최소 절차를 거쳐 이관하고 있고 발표 역시 가장 빠른 시점에 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정기록을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나. 성격이 심각해 오늘 아침 8시에 보고 받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역시 빨갱이 소굴.... 세월호 문건 조작이라고.. 왜 그때는 못밝히고 지금 딱와서 이러시는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임종석의 작품이구먼... 참 한심하다.. 머든 언론플래이하고 .. 시간지나면 흐지부지 .. 이랬지 하는 국민성때문에 .. 아주 좌파들이 지들멋대로 .. 언론플래이한다.. 광우뻥때.. 뻥친작자들을 그대로 뒀으니 오라 괜찮구나하고 또.
김영삼이 전두환 패거리를 어떻게 척결했나? 하루아침에 무수한 하나회 별들을 모조리 따버렸다. 국민들은 신문을 보고서야 신군부 장성들의 모가지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 지금 문재인처럼 천날만날 이명박근혜타령 하는 것은 그냥 놀고먹다 넘어가자는 개소리들이다. 박근혜처럼 편가르기하며 언론에 흘리고 지지자들에게 희망고문 하는거다.
대통 자격 미달자에 의해 저질러진 忍苦의 시간 9년 국가 안보 외교 경제, 사회 질서는 망가질 때로 망가졌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곳간 털이 쥐가 근혜에게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자 쥐는 쥐 아비타를 대통 만들고자 종편에게 명하여 벌어진 종편의 맹활약과 민은 나의 노예다? 라는 망상이 초불집회 승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민을 농락한 이들을 용서해선 안된다.
자신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한복판에 있다고 상상해보라..3면은 8미터의 담장 으로 막혀있고..바다쪽으로도 막고있어서 못나간다. 수시로 이스라엘의 백린탄이 떨어지고 전차포탄이 떨어진다. 학교에도 유도미사일이 날아온다..살아있어도 죽은것이나같다..바로2014년 4월16일 세월호승객들이 처한 상황과같고 어떻게 죽어갔는지의 차이뿐이다..수첩새누리도그날 끝났다..
서혜순 남편처럼 이혼 싸움중에 13중범 전과 오빠가 (지켜보는 )있는 공간에서 "장난하다(서혜원이 지난 달 방송에서 한 말 ) 자살했다는 그런 별 자다 봉창 두드리는 이유로 하는 자살도 있는 나라인데 그꺼짓 30분 조작이 뭔 문제겠어? 지가 불리하면 30분이 아니라 30년 늦게 알았다고 해도 그만이지, 구ㅏ찮게 따져 싸? 증거 내놔 봐
어디 세월호 뿐인가, 온갖 조작으로 최태민 무당세력,똥누리마피아세력들이 국가권력 농락한 게 한국 현대사야. 그런데 서헤순이란 여자 인터뷰가 꼭 최태민 무당가족, 똥누리족 스타일인데 엉뚱하게 내게도 문대통령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이건 또 무슨 수작? 무당년순실이가 나도 문대통령이 남편 있었으면 하는 것 같은 소름이 쫙 끼쳐. 중법13범 든든한 오빠도 있으면서
제발 진실을 증언하길 바란다 느그들의 전우가 비명횡사하고 엉뚱한 누명을 쓰고 간 죽음의 진실 어뢰폭팔이 일어났으면 시신에 화상도 없고 고막도 멀쩡하더냐 형광등도 그래도 있고 무엇을 처먹은거냐 아니면 무었대문에 꿀먹은 벙어리 새키가 되었냐 솔직이 까발려 주길 바란다 문구라 정권도 못믿는다는 것이냐? ㅋㅋㅋㅋㅋ 계속아닥하면 이사건도 묻혀버린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요즘 연예계 기획사 대표 성추문으로 난리가 났는데 한국도 좀 까자 그간 정치 권력 가지고 여자 연예인 성추문 한 놈 분명 몇 명 있을건데 쥐 같이 생겨가지고 돈도 무진장 밝히지만 여자도 디게 밝히게 생긴 놈 여자 연예인 다 줏어 먹었을거처럼 생긴 놈 과거 오현경이나 피해 여성 연예인들이 별탈없이 활동하자나 피해자들은 좀 밝히자
진도 맹골수도 인근어민이 "미역 채취 작업을 하는데 7시 20~30분경 맹골도 윗쪽으로 하얀 배가 지나가서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병풍도 밑으로 가는 유람선이라고 생각했고 무심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즉 세월호가 8시이전 썰물에 맹골수도에 진입해서 어떤이유로 동력을 잃고 정지상태로있다가 다시 밀물에의해..거차도쪽으로 표류한것은 밀물때를 기다린것이다..
사람들은 당일 칠푼이의 7시간에 함몰되어 본질과 핵심을 놓치는것같다 나는 전날 저녁에서 새벽시간을 주목한다 세가지로 추론한다 낮짝을 주물럿든지 광란의밤을 보냈든지 아니면 정머시기와 그짓을 실컷했든지 그리고 새벽에 곯아 떨어진거다 정머시가 그날 평창동 무낭집에 있었다고 나와잖나 새벽에 기어나와 사우나가고 밥처먹고하면 충분이 그무당 즉 역술가를 만나는시간이된다
개정희는 일본이 영원할 것으로 판단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었다가 일본이 망하게되자 이번엔 공산당이 영원할것으로 판단 공산당에 붙었다가 잡혀서 죽게되자 동지들을 배신하고 그들의 목숨을 팔아 살아난 미물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라고 총칼을 맺기자 국민을 배신하고 총칼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 젊은 아이는 버러지 보다 낮은 지능의 소유자다 뭐가 지겹고 뭘 울궈 처먹었다는 겐지 이해 할 수 없는 악담을 한 버러지다 세월호를 철저히 수사해야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즉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내 자식과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하는 이유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자식이 당했다면? 몇푼의 돈에 좋아서 춤출 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