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지금 안보상황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NPT를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비상 사태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상사태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 NPT 10조 1항을 예로 들며 "비상사태면 NPT 탈퇴를 할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원 의원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언제가 비상사태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나, 강 장관은 "가상적 상황이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비확산 책임국이고 불법활동을 할 수 없다"며 거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사문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원 의원의 주장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