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 건의하겠다"
민주당 질책에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입장 굽히지 않아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이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대책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중국이 이를 의식해서라도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고 묻자, 송 장관은 "깊이 검토할 부분이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장관은 이에 "북한이 핵을 (6차 핵실험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론으로 '전술핵 반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는 게 장관 소신이냐"며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송 장관은 "제 소신이 아니라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성급한 발언이다. 그런 검토를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발언에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질책했다.
이에 송 장관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다. 공식 검토가 아니라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이 정도로 발전시켜 위중한 위협으로 대두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모두 검토해 가장 합당한 대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특히 회의 종료직전에 발언을 자청해 “물론 정부정책과 지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그것(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모든 것을 검토해 대안을 건의하겠다. 그걸 검토함으로써 확장 억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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