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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남 부동산 대단히 비정상...물러서지 않겠다"

"공급 부족해 폭등? 지난 3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이래 최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이 부동산 폭등 원인을 '강남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는 데 대해선 "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바로 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때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집값도 계속 올랐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 부족론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부동산 실무를 담당했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을 솔직히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다.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8.2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8·2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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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0 1
    111

    대출빚이 업는 다주택 들은

    보유세인상에도 끄덕이없지

    1가구주택 도 보유세도 같이 인상이되지

    세금뜯어내기위해 환장한놈들이라서

  • 0 0
    111

    언론이 투기세력으로

    부채질해서 가격올려놓고는

    투기세력으로 가격이 올린다고 정부 ~ 세금을 걷게하고

    또 건설사가 망하게 생겻으니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 하지

    투기세력이라며 떠들던 언론이
    아파트 호가를 1억원이상으로올렷다고하지

  • 0 1
    111

    부동산 오를때
    언론들이 투기세력으로 몰아서 세금 왕창 뜯어가고

    불경기에 집 안 산다니까
    언론들이 건설사 망한다고 사라고 부추기고

    두채 세채도 사라고 세금 깍아주고 난리를 쳐서 샀더니
    또 세금 올리고 투기세력으로 몰고

    노무현때부터 세금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 무한반복이다

    누가 투기세력인가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ㄴㅣㅏㄴㅏ

    강남 아파트 , 재건축
    맘껏하라고 혀라
    이게 막는다고 될일은 아니다
    강남부자들 지들끼리
    돈넣고 돈먹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

  • 1 0
    ㄴㅣㅏㄴㅣ

    딴거없다
    몇놈 잡아다 줘 패고 세금폭탄 앵기고
    그럼 상황 종료될텐데 참 말많네
    간단명료하게

  • 1 0
    그래

    줄기차게 붙잡고 있거라.
    간보기가 끝나면 전국적 대상으로 보유세 터칠거니까
    그때가서 불만 터트려봤자 때는 늦는다.
    보유세 유보는 전국이 타깃이라는거 잊지말그라.

  • 1 0
    아랫놈

    111이라는자
    정신줄 놓은놈

  • 0 3
    111

    다주택자 에 팔라고 강요하지 안판다고 하지

    노무현때처럼 중과세 하지 재산세대폭올리지
    덩달에 1주택자들도 같이 올라가지

    서민들게에도 재산세는 물리지

    주민세도 올리는 판에

    빨갱이 정권에서 빈부격차는 더 많이 늘어낫지

    노무현
    김대중

    빨갱이들은 서민이집가지고잇는거을 싫어하지
    서민을 들먹거리면서 세금올리지
    그세금 서민들도 낸다

  • 5 0
    재산세 상승시켜라

    쥐,닭정권 낙수효과 지럴하더만 빈부격차 더욱 벌려놓고
    이제는 강제로 정부가 직접 중과세로 세금으로 낙수효과 만들어

  • 14 0
    다주택자 버티기 들어간다

    버티면 뒤에서 쫒아야지
    다주택자 전수 세무조사 들어가 / - 그리고 세무 공무원 대폭 뽑아

  • 14 1
    강강히

    부동산 대책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분양받아 몇억씩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너무 허탈하다.

    이번 기회에 아주 더욱 강력하고 계속 유지할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한다

  • 13 0
    주주

    다주택자 세금을 몽땅 때리자

    임대료 수입도 액수에 따라 부과세를 올리자.

    제발 돈으로 지랄하는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바꾸자.
    소득 격차를 좀 줄이면 좋겠다
    더불어 사는 세상

  • 16 0
    지금 - 여기서 멈추면 안돼

    재산세 인상하고
    지금부터 국세청 동원하여 다주택자들 모든 가구 세무조사하고
    부동산이 자식명의로 있으면 소득증명하고 자금추적과 탈세에 대하여 추징금 때려

  • 24 0
    방관자

    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하도록 법제화 해봐라. 마약사범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서 의식주 특히 부동산 투기를 상상도 못하게 해봐라. 이 투기야말로 심각한 적폐다.

  • 16 0
    노무현 부동산대책 조롱하던 기억이 ~

    조중동부터 기득권들이 조롱하듯이 웃으면서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서민들은 박탈감에 노무현에게 분노 느끼고 그것이 노정권 치명타

  • 1 2
    이렇게본다2

    북한핵이나..미국의 전쟁위협발언 때문에 영향받는게 아니라
    부동산대책에 주가가 반응하는것은 국민들이 미국 북한의
    전쟁게임이 실체없는 말싸움이라는것을 알기때문이고
    출산감소추세로..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한탕하는게 불가능한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마지막 기회이므로..
    그어떤 정부대책도 효과없어보이고..행정부를 세종시로이전해야
    잡을수있다는뜻이다..

  • 10 1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하라 .

    부동산 오르면 , 저절로 물가 오른다 .
    투기하는 세력은 매국 노다 .
    보유세 도입하라 .
    선진국은 은퇴하면 , 집부터 파는것이 상식이다 .
    거품 제거하여 , 정의로운 국가 세워라 .

  • 23 0
    투기 공화국에서 빠져 나오라 .

    투기는 사회 악 ....
    반드시 발본색원이 답이다 .
    물가 폭등하여 ,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 트린다 .
    다 주택자 보유세 도입하라 .
    대한민국의 폐단은 부동산 투기하여 , 노력없이 먹고사는 인간이
    많은 나라다 .

  • 6 1
    노무현 전철밟을라

    부동산 억제한다면서 5년간 토지보상금 100조! 풀었다 입과 손이 따로 놀았다 이번에 또 그럴까싶다 임대소득세 종교인과세 자꾸 유예할려고 미룰려고한다 그런 아파트 삼총사 끄나풀들이 이 정권 요소요소에 잠복하고있다 그러다보면 결국 또 반복된다 사자는 생쥐한마리에도 온 힘을 다한다 아파트잡아야 빈부격차 출산기피 인구감소 피할 수 있다 이것저것 미루지말라

  • 13 0
    천사

    머니 게임 맞다. 갭투자는 완전 머니게임 맞다. 모든 주택 실거주 요건 더욱 강화해서 거주목적 아니면 세금 중과해라.

  • 12 0
    나그네

    보유세 인상해라!!!!
    멍청하게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 물려서.
    땅한평 가진사람까지 적으로 만드는 똘짓은 하지말고''''"
    큰부자와 대기업만 증세하니까 얼마나 좋아
    주택 3채이상가진 자들은 꼭 보유세 중과하시길......

    그것만이 민주정부 10년동안 아파트값 폭등시켜서 약 50%인 수도권 무주택자들을 절망케한 민주정부의 원죄를 씻는 길이다

  • 21 0
    저밑에분

    미국 2백만불 주택 1년 4만불 세금

  • 25 0
    특전사 문재인

    간보다 훅 가는 수가 있다.

  • 6 0
    촛불든

    보람이 있군 ㅋㅋ

  • 2 0
    잘해

    너무 잘해~

  • 24 1
    미국도 보유세 1%~2% 낸다

    자본주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보유세 1%~2%낸다.
    최소한 보유세 미국 만큼만 실시해라..

  • 28 0
    김수현이 머리가 ...

    좋다. 조세저항 있다 치자.
    그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공약한 것처럼, 보유세 왕창 거둬서 그걸로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면 수혜계층이 무려 90%가 넘는다!
    이 정도면 조세저항 이길 수 있다!!!

    보유세로 기본소득을 하자는 말이다~~!!!

  • 32 0
    김수현이 머리가 ...

    김수현이 머리가 나쁘긴 하네...
    자동차세는 ? .. 사람들이 자동차로 돈 벌어서 세금내냐?
    보유세 안 받으려거든 자동차세도 받지 마라!
    그라고...
    겨우 1~2천만원 하는 자동차세하고 10억하는 아파트 재산세하고 세금이 같은 게 말이 되냐? "촛불정권"이면 이런 엉터리 좀 제대로 잡아라!

  • 0 0
    방관자

    참 잘한다.

  • 24 0
    호야제지

    뷰동산 사기꾼들이 늘상 하는말
    걱정하는척 하면서 이익에만 몰두하는거
    그들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벌레들
    벌레를 잡을려면 살충제
    그것도 안되면 초특급 살충제

  • 3 0
    참 얍삽한 정책..

    보유세 시행하면 간단히 해결될것을 그렇게 않하는 이유.
    보유세 시행하면 부동산폭등이 간단히 해결될것을 문재인정부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하면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서둘러 매물로 내놓을것이고
    부동산가격은 곤두박질 치겠지?
    건설사는 살 사람도없고 가격도 떨어지는데 아파트를 짖겠냐? 안 짖지..
    그러면 세금 걷을수 없지?
    이것이 이유다.

  • 26 0
    김수현이 참 머리 나쁘네...

    참여정부에서 실패하고 또 바보짓을 하고있냐?
    소득이 없는곳에 과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커서 안된다고?
    에라이 멍청아!
    법에는 징벌목적의 법률도,예방목적의 법률도 있는거다.
    조세법도 마찬가지다.
    원천적으로 투기를 못하게, 투기하면 중과세로 이득을 못남기게 만들면 되는거다
    뭔 얼어죽을 저항이 심해서 못하냐?'
    그정도 저항이 두려우면 대체 뭘 할수있다는 거냐?

  • 26 1
    김수현이 참 머리 나쁘네...

    참여정부에서 실패하고 또 바보짓을 하고있냐?
    소득이 없는곳에 과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커서 안된다고?
    에라이 멍청아!
    법에는 징벌목적의 법률도,예방목적의 법률도 있는거다.
    조세법도 마찬가지다.
    원천적으로 투기를 못하게, 투기하면 중과세로 이득을 못남기게 만들면 되는거다
    뭔 얼어죽을 저항이 심해서 못하냐?'
    그정도 저항이 두려우면 대체 뭘 할수있다는 거냐?

  • 0 0
    111

    유동성 풍부하지

  • 3 0
    이렇게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2017-08-03일 발언중에서..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
    는말에 세종시로 청와대포함 행정부 전체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책없다는뜻이 들어있다고 본다..

  • 36 0
    노인

    물량공급 아무리해봐라. 돈있는자들이 싹쓸이 해서 고액 임대료받아먹고...
    양도세 올리면 뭐해....장기간 않팔것인데...
    장기간 고액임대료 받아먹고 ....대대손손 물려주고...방법은 간단해...이유불문하고 1가구 1주택 의 실소유자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왕창부과해보라...엄총난 매물이 나와 강남부동산 평정되어 실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 27 0
    간단하게 해결

    1 가구 1 주택제도를 실시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그 이상 주택보유는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 8 0
    집 한채로 30채를 가진 투기꾼!

    서울 노원에 집 한채 가지고 있다가
    택시 운전 때려치고 천안,아산으로 이사가더니
    은행 대출을 시작으로
    무려 주택 30채를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원룸 임대료로 수천만의 소득을
    내는 그사람은 어머니,누나,여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위장분산시켜 놓고 호시탐탐 집 나오는것 있으면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부동산업을 했던 그는 집값 폭락을 비웃는다.

  • 41 0
    지나가는 나그네

    다주택자 보유세 만들고 전매금지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양도세가 보유세 역할을 한다 생각하나 본데 그건 "투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돈만 내고~!"라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방지책보다는 정부의 세수증액 효과밖에 안나는 거야~~!부자들은 매물 거둬들이고 전월세로 돌리면 그만이거든~~!부산과 분당을 뺐다는 것도 진짜 하겠다는 의지 아니라고 본다

  • 53 0
    ㅇㅇ

    투기꾼들은 돈 벌면 다 저들이 잘난 탓
    투기하다 몰리면 집 열채씩 가지고 있는 놈들이 서민 운운하며 규제 완화 타령
    이 자식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함

  • 6 0
    부동산 투기세력에 혁명적 결단을!

    *수백조 해외비밀 계좌의 검은머리 외국인
    *수십조 방산비리등 리베이트 자금
    *기술투자 없이 수백조 현금 보유한 재벌 자금
    *자칭 언론,부동산중개업소등 떳다방의 협잡
    *다주택 보유자(친척명의로 위장분산)들의 투기

    필리핀 두테르테의 마약사범 즉결 총살형 집행하듯 혁명적 결단이 없다면 젊은이들의 희망 동력을
    갉아먹는 하이에나들(투기자)에게 먹히고 말것이다.

  • 20 0
    부동산보유세강화하면해결되고도남겠다

    80%이상 찬성하는 걸 왜 못 하는지 ㅉㅉ

  • 1 1
    '

    '''''

  • 5 1
    보유세

    정부의 간보기가 시작됐다.
    다주택 소유자들아 얼른 팔아치워라 하고 경고하는거다.
    설마하다가 엿된다.
    생각 같으면 지금 당장 시행했으면 싶다.
    아주 거하게...
    그동안 많이 해먹었잖아.

  • 7 0
    원하는대로

    강남권에 살고싶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강남5구,서울지역,한강변 모두 층고제한없이 규제 풀어 주라.
    단, 1채만 보유하게 하라
    집값에 해당되는 세금
    양도세 중과하고
    투기세력 잡아내어
    장차관 못하게 하고
    대사나 장군 진급 못하게 하라
    한 번이라도 시행해보라.
    청문회 사과 한번이면 끝인가?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자빠지게 하라!!
    자손만대로 부끄럽게!

  • 7 0
    한심이

    계속보완하길 기대한다

  • 21 0
    공급부족이라 했던 인간이 누구였나?

    아직도 국민을 속이는 말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세비 받아 먹는 인간들이 저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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