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이 부동산 폭등 원인을 '강남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는 데 대해선 "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급을 적게 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바로 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때 가계부채만 폭증하고 집값도 계속 올랐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 부족론은)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때 청와대에서 부동산 실무를 담당했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을 솔직히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다.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8.2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8·2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핵이나..미국의 전쟁위협발언 때문에 영향받는게 아니라 부동산대책에 주가가 반응하는것은 국민들이 미국 북한의 전쟁게임이 실체없는 말싸움이라는것을 알기때문이고 출산감소추세로..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한탕하는게 불가능한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마지막 기회이므로.. 그어떤 정부대책도 효과없어보이고..행정부를 세종시로이전해야 잡을수있다는뜻이다..
부동산 억제한다면서 5년간 토지보상금 100조! 풀었다 입과 손이 따로 놀았다 이번에 또 그럴까싶다 임대소득세 종교인과세 자꾸 유예할려고 미룰려고한다 그런 아파트 삼총사 끄나풀들이 이 정권 요소요소에 잠복하고있다 그러다보면 결국 또 반복된다 사자는 생쥐한마리에도 온 힘을 다한다 아파트잡아야 빈부격차 출산기피 인구감소 피할 수 있다 이것저것 미루지말라
김수현이 머리가 나쁘긴 하네... 자동차세는 ? .. 사람들이 자동차로 돈 벌어서 세금내냐? 보유세 안 받으려거든 자동차세도 받지 마라! 그라고... 겨우 1~2천만원 하는 자동차세하고 10억하는 아파트 재산세하고 세금이 같은 게 말이 되냐? "촛불정권"이면 이런 엉터리 좀 제대로 잡아라!
보유세 시행하면 간단히 해결될것을 그렇게 않하는 이유. 보유세 시행하면 부동산폭등이 간단히 해결될것을 문재인정부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하면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서둘러 매물로 내놓을것이고 부동산가격은 곤두박질 치겠지? 건설사는 살 사람도없고 가격도 떨어지는데 아파트를 짖겠냐? 안 짖지.. 그러면 세금 걷을수 없지? 이것이 이유다.
서울 노원에 집 한채 가지고 있다가 택시 운전 때려치고 천안,아산으로 이사가더니 은행 대출을 시작으로 무려 주택 30채를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원룸 임대료로 수천만의 소득을 내는 그사람은 어머니,누나,여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위장분산시켜 놓고 호시탐탐 집 나오는것 있으면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부동산업을 했던 그는 집값 폭락을 비웃는다.
다주택자 보유세 만들고 전매금지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양도세가 보유세 역할을 한다 생각하나 본데 그건 "투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돈만 내고~!"라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방지책보다는 정부의 세수증액 효과밖에 안나는 거야~~!부자들은 매물 거둬들이고 전월세로 돌리면 그만이거든~~!부산과 분당을 뺐다는 것도 진짜 하겠다는 의지 아니라고 본다
강남권에 살고싶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닌가? 강남5구,서울지역,한강변 모두 층고제한없이 규제 풀어 주라. 단, 1채만 보유하게 하라 집값에 해당되는 세금 양도세 중과하고 투기세력 잡아내어 장차관 못하게 하고 대사나 장군 진급 못하게 하라 한 번이라도 시행해보라. 청문회 사과 한번이면 끝인가?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자빠지게 하라!! 자손만대로 부끄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