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투기를 원천봉쇄한 정부의 '8.2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호언하며 팽팽히 맞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8.2 대책은 아마 다주택자, 재건축시장을 겨냥하는데 특징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려의 시각을 표시한다. 근본 이유는 이런 수요억제 정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5년에 8.31 대책이라고 해서 초강도 대책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다"며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다음해인 2006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24%나 급등을 했다. 또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를 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며 8.2 대책도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을 만약 잡지 못하고 수요억제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렇게 작동을 한다면 악영향을 미치겠죠, 지방선거에서"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억제만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정책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지난 2년 동안에 강남권의 주택공급이 1%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이런 8.2 부동산 대책에도 공급정책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이런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투기가 아닌 공급부족에서 찾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전날 동일한 주장을 핀 바 있어, 부동산 광품을 바라보는 구여권 세력의 시각은 동일함을 드러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구여권이 주장하는 '공급부족론'의 맹점을 신랄히 파헤쳤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0년에 100%를 넘어섰고 2015년에 102.3%로 올랐다"며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매번 바뀌긴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다. 그러나 자가보유 비율은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버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만 보면 2010년의 자가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다"며 "그러니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율은 늘어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냐?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가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투기세력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8.31대책처럼 8.2대책도 실패할 것이란 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니다. 그러니까 소위 '뉴타운 광풍',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있었잖나,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 못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그런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종부세, 이른바 그걸 도입을 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며, 민주당이 서울 등 대다수 지자체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상황에선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장담했다.
무당은 나라 망하고 못돼라는 굿같은 것 안해~~! 뭘 좀 제대로 알고 씨부려~!! 무당말이나 들었으면 나라가 오히려 흥했지~~! 지금 나라가 외우내환 맞이한 것 기독 가독 예수좀비들이 설치고 나대서 끌어들인 재앙이지 무당들이 끌어들인 재앙이냐? 무당들은 사기꾼 가짜무당들 아닌 다음에는 노심초사 국태민안 빌어주고 개인들에게는 무병장수 만복받으라 빌어준다~!
부자들은 영향 안 받아~! 오히려 더 좋지~!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 기업 부자들과 정부가 사재기해서 묻어뒀다가 때되면 맞춰서 하나 씩 규제 풀어 야금야금 집장사, 임대장사 할 것 챙기는 거지. 일단 버텨보려 서민들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명목의 세금 왕창 내며 살아야하고 그돈으로 사드, 방산무기 값 치르고~ 2기노정권 부동산 규제 그 이상의 의미 없어
지방선거승리는 차기총선승리의 보증수표가 되므로 가짜보수는 사활을걸고..묻지마 부동산대출인질을 확보하는것으로 보인다..일단 가계부채인질만 되면 선거에서 묻지마 가짜보수표가 되므로..문당선자가 부동산 잡기위해 세종시 행정수도이전하는 결단을 못하면..노무현대통령이 힘들었던 원인을 재탕할것 같다..가짜보수의 목표는 차기총선에서 탄핵정족수 확보가 분명해보이므로
한국의 1년 부가가치 총생산량(GDP)은 1300조.. 한국의 1년 예산은 380조.. 명바기가 깎아준 법인세는 100조.. 촛불혁명으로 2017년에 탄생한 민주당정권은 6조증세.. 결국 하나마나한 증세며 국회의원 소선거구 폐지 하고 중선거구에서 제대로된 국회의원 뽑기전에는 이명박근혜의 적폐가 해결안될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경제정의가있는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가 의미있다. 그러나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구제역 아수라장을 보면 한국은 정책과 시스템을 먼저확립한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해야 한다..이대(이화학당)와 서울대(경성제대)의 설립은 일제를 위한 인력 양성목적이었고 설립자들은 친일매국집단이었다..이제는 부끄러운역사를 청산할때도 됐다고본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가40여만명 학살후 일제조선강점 1919년 3.1운동 사망 7979명 부상자 15961명 후 일제는 친일파 양성을 통해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 1950년 한국전쟁 남북한 250만사망후 미군정이 친일파를 공직에 복귀시킴 1980년 민주화운동이후 친일신군부독재로 권력이 넘어감 2017년 촛불시민혁명후 민주당정권은 사드임시배치결정..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뻔히 알면서도 표 떨어지는 소리 무서워 떨고있을 뿐이다. 건축업자 도와주기 위해 빈 터에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분양하지말고, 아파트가 완성되고 난 뒤에 실 소비자가 확인하고나서 분양하면 된다. 담보가 담보되고 하는 모기지의 끊임없는 고리를 뿌리뽑아야 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이다. 한 평생을 부동산 투기하는 나라, 대~한민국 밖에없다.
盧의 실패, 반복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아마, 사회각계 각층 소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치고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가장 손쉬운 재태크 수단으로 땀흘리지 않고 재산을 불릴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하는가? 8.2대책에서 저금리는 왜 놔두고 보유세가 또 왜 빠졌는지 국민은 안다! 사즉생의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