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8.2대책이 반시장적? 야당에게 비판할 자격 있나"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과열된 시장 바로잡는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수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반시장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선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야당이 협조해 달라”며 양도세 중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8.2 대책에 대해선 “투기 세력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포함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한다. 서민주거 안정화가 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 성장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선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야당이 협조해 달라”며 양도세 중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8.2 대책에 대해선 “투기 세력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포함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한다. 서민주거 안정화가 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 성장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