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8.2대책,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단타'에 그쳐"
"보유세 강화하고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정부의 '8.2 대책'에 대해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피자 한판’을 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한 뒤, "정부의 6·19대책이 나오고도 두 달 만에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는 건, 애초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재인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지금껏 유보적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며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기대책에는 이미 면역이 돼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라며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로드맵과 일관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유세 인상 등 강도높은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피자 한판’을 논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한 뒤, "정부의 6·19대책이 나오고도 두 달 만에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는 건, 애초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재인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지금껏 유보적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며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기대책에는 이미 면역이 돼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라며 "집값안정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로드맵과 일관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유세 인상 등 강도높은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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