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민의당 "광우병 발발한 미국산쇠고기 수입 잠정중단하라"
"민주당, 5년 전과는 딴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민변과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점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정식명칭)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며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앨라배마 주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취했다"며 "5년 전과는 딴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12년 미국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검역강화조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광우병의 원인은 작업장 환경이 아니라, 사료에서 비롯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점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정식명칭)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며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앨라배마 주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취했다"며 "5년 전과는 딴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12년 미국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검역강화조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광우병의 원인은 작업장 환경이 아니라, 사료에서 비롯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