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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국민의당 "광우병 발발한 미국산쇠고기 수입 잠정중단하라"

"민주당, 5년 전과는 딴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민변과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점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정식명칭)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며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앨라배마 주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취했다"며 "5년 전과는 딴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12년 미국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검역강화조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광우병의 원인은 작업장 환경이 아니라, 사료에서 비롯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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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우파임

    문 대통령도 민주통합당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광우병 발생에 따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우선 수입 또는 검역 중단해야 사리에 맞지요. 수입과 검역을 계속 하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니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아직 청와대는 이번 광우병 발생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 0 0
    미국식 계산법

    자신들이 정한 루울도 불리하다 싶으면 FTA개정도 맘대로 쥐락펴락 갑질하면서 한국이 불필요하고 미국이 본토 사수에 절실한 사드는 뭣 땜시 한국에 배치 무조건 강행??? 사드는 미본토 방위용이야~~~!!! 재협상해서 철수하고 한국 대통령에 강요하지마~~~

  • 1 1
    그 광우병 소 수입해서

    자유 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에게 줘라.

  • 0 3
    마우스헌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하면 안그래도 요즘 미국과 사이가 껄끄러운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광우병소고기는 괴담이라고 하던놈들 다 어디갔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수입중단하라고 하고 싶지만 참는거다.
    다만....
    30%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본다.

  • 2 0
    레드준표

    미국산쇠고기 소비하지 않으면 종북좌파 반미 빨갱이

  • 5 0
    제대로 알자

    그렇게 만만? 수입 중단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인가 이명박 정권 때 맺은 계약 수칙에 따라야 하기에 불가능하다

  • 0 0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 잠정중단하면 종북좌파 반미 빨갱이

  • 0 1
    시사평론가 황태

    과연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중단할수 있을까?
    두고 볼테다 하나 못하나

  • 2 6
    미국 형님 꼬봉 문재인은 못해

    어차피 자국이익보다 미국이익을 중시하는 대미굴족외교..문재인은 절대 못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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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마라라고

    미국인 자식둔 좌좀들이 반대하지 ㅋㅋ

  • 3 3
    더민주당

    미국 소 금지 할 것이다.

    걱정마라

    요점이 불명확한 기사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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