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군사회담 제의, 미-일에 사전통보했다"
"5대 인사원칙 지키지 못해 유감", "탈원전, 합의 이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논란과 관련,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회동에서 일부 대표들이 신중한 대북접근을 요청하자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5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협의회'의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회동에서 일부 대표들이 신중한 대북접근을 요청하자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5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협의회'의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선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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