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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정부조직법 심야협상 결국 결렬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두고 신경전 벌여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야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시간 뒤 협상장에서 나온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서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내놓은 건데 그걸 (야당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본예산 목적 예비비 활용 조건을 두고 제동을 걸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야3당 간사들이 어느정도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인 부대 조건에 대해 (여당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면 공무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라는 의미”라며 “공무원 한번 하면 철밥통인데 평균연봉 7천만원짜리를 이렇게 눈감고 해줄 수는 없어 필요하다면 증명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경 협상 결렬로 정부조직법의 물관리 일원화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지만 추경과 연계가 돼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논의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이때문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또다시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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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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