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0억' 놓고 평행선, 18일 처리 무산
민주당의 '공무원 증원 80억 삭감' 우회안에도 별무소득
국회는 18일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의결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예결위, 안행위 등 소관 상임위 심사로 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야3당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공조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조직법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8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추경 부칙조항에 근거를 마련하는 우회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것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본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로 쓰면 (공무원 증원에) 구멍이 열리는 것이다. (80억 삭감)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며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약속해야한다"며 우회안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우회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동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80억원을 안하는 대신에 똑같은 일을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면 그건 안되는 것이지 않나"라며 "예비비 500억원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 정부가 80억원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목적예비비는 원래 예산이 편성된 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때에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해서 쓰는 것이고, 국회는 그걸 옳게 집행되었는지 따지는 거라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언급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건 안된다. 우리 당은 그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우회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최종 조율을 못해서 임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통과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차수 변경도 고려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결국 회기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의결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예결위, 안행위 등 소관 상임위 심사로 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야3당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공조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조직법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8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추경 부칙조항에 근거를 마련하는 우회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것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본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로 쓰면 (공무원 증원에) 구멍이 열리는 것이다. (80억 삭감)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며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약속해야한다"며 우회안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우회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동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80억원을 안하는 대신에 똑같은 일을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면 그건 안되는 것이지 않나"라며 "예비비 500억원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 정부가 80억원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목적예비비는 원래 예산이 편성된 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때에 예비비 목적에 따라서 정부가 결정해서 쓰는 것이고, 국회는 그걸 옳게 집행되었는지 따지는 거라 그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언급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건 안된다. 우리 당은 그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우회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최종 조율을 못해서 임의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통과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차수 변경도 고려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결국 회기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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