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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부의 민간기업 최저임금 보전은 한시적"

"거대한 변화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하는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내년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4조원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재계의 양해를 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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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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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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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세금이네. 세금쓰는 정책밖에 모르는 정부... 저런 자가 학자라고 또들고 다니니... 세금쓰는 정책은 나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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