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원? 세금 물쓰듯 해"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재정부담 폭증"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7천350원 인상 대책으로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세금을 투입해 일단 충격을 완화시키는 건 일종의 진통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이들을 생각하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이정도 규모의 인상폭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렇다면 내년도 인상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재정을 투입해 막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무원 채용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속 물쓰듯 쓴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세금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이들을 생각하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이정도 규모의 인상폭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렇다면 내년도 인상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재정을 투입해 막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무원 채용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속 물쓰듯 쓴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세금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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