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위장전입, 비난 받을 성격의 문제 아니다"
"국정기획위에 위장전입 기준 마련 공론화 요청하겠다"
청와대는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검증했고 비난 받을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장전입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방침에 대해선 "내부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논문표절 같은 경우도 기준이 마련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대 비리 관련 이야기를 한 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한 혹독한 비난이 있었는데 다양한 성격의 주민등록법 위반의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수위 과정을 거쳤으면 5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런 과정 없이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장전입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방침에 대해선 "내부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논문표절 같은 경우도 기준이 마련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대 비리 관련 이야기를 한 것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한 혹독한 비난이 있었는데 다양한 성격의 주민등록법 위반의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인수위 과정을 거쳤으면 5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런 과정 없이 필요한 인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