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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진표, 종교인 과세 번복 시도 멈춰라"

"김진표 논리대로라면 제도 개혁은 계속 미루어야"

참여연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시키려는 데 대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며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참여연대는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며 김 의원에게 즉각적 유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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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8 0
    사기꾼

    목사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자식들 앞으로 재산 돌려 놓고 그려
    지나가던 개가 웃어

    왜 종교단체는 세금을 안내지 대형교회
    답이 나오네
    정치와 결탁해서 같이 뻥뜯어 먹는거지

    사이비 교주한테 넘어가는 바보들

    구원파 유병언

    영세교 최태민

    신앙촌 박태선

    이 사기꾼들은 정부측에서 봐주기로 합작품이라 할수있지

  • 24 0
    종교인과세

    종교인 과세
    이번엔 꼭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반데하는
    국회의원은 낙선운동해야!!!!

  • 23 0
    납세거부운동합시다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전국민이나서
    납세 거부운동합시다!
    한국의 모든 적페는
    대형교회의 자금으로 부터 시작된다!!!

  • 19 0
    개독교 환자

    100% 맞는 말이야 - 과세있는 곧에 수입있다

  • 22 0
    사꾸라 진표야

    그냥 용퇴해라
    아직도 빌붙어 있었니?
    더블당에서 박수쳐줄 때 나와라
    진태하고 노니까 이렇게 되잖아....

  • 16 0
    적폐세력 반발 작렬

    추미애 당인사 청와대 행정관 부탁
    김진표 기독교 납세의무 훼손
    재벌 정규 비정규 반발
    어용 언론 등용인사 흠집내기
    적폐세력 반발 작렬
    문재인 고생깨나 할듯
    힘내라 문재인

  • 28 0
    진표 OUT

    개독
    김진표 퇴출 서명운동합시다~

  • 23 0
    파랑새

    진표야
    예수 잘 믿어야지?
    안 그러면 목사시키는데로 하는
    목사믿는 교인된다
    그건 예수쟁이 아니다
    목사쟁이지

  • 31 0
    기독교본산 미국에서도 과세한다

    어설픈 수입 한국 기독교만 편법 탈법 세금면제한다 예수도 세금은 내라고했다 무슨 기독교가 하느님이냐? 교회 질돈이면 집없는 사람 하나도없을꺼란다

  • 24 1
    킹콩

    이런 사람 때문에 종교인 소리 못듣고
    예수쟁이 소리 듣는다.
    당장 과세하라.

  • 25 0
    김진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로가 삽질하니 원로 목사김장환이 좋아합니다.
    김장환이 좋아하니 한국 개신교 앞길이 어둡습니다.

  • 40 1
    ㅂㅂㅂ

    김진표 이 자는 똥누리, 아니 자유당으로 가면 딱 맞는 인간이다.노무현 정부 죽이고 이젠 문재인 정부도 죽이겠단다...자유당 놈들의 비양심이 지긋 지긋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제대로 도리에 맞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진절머리 나게 혐오스러운 망할 자가 고추가루를 뿌리고 있는지...

  • 40 1
    ㅇㅇㅇ

    문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이지만
    이번 정책은 아닌것 같다
    빨리 철회 하는것이 옳다

  • 54 1
    대통령

    저 개독 사기꾼의 목을 치시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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