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 유예, 용납할 수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공평히 적용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추가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이제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온 국민에게 공평한 조세제도를 세우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이제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온 국민에게 공평한 조세제도를 세우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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