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무원이 절이나 교회 장부 뒤져서야"

"지금 종교인 과세하면 불보듯 마찰", 文대통령에게 부담 전가

2017-05-28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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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8일 “지금(시행하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보듯이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과연 이 분야의 전문성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조하겠다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며 의원 30명이 동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럴 때 많은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보고 스님과 목사님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라면서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느냐. (선진국은) 협의과세제도라서 아주 구체적인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종교계 세무조사에 강력 반대했다.

그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고소득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고, 비난받기 싫고, 실제로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장인 김 위원장이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 유예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전망이어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주장을 "김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내년 1월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강행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위원장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조세 전문가들이나 국민여론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는 "종교인 과세는 단순히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 차원을 떠나, 그동안 불법자금을 추적하던 국세청이 번번이 종교기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천문학적 지하자금 척결 차원에서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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