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등 6개 정당 및 정파대표는 11일 오전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내대표 6인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가진 조찬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 개헌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임기중 발의를 중단하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마저 개헌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긴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던 원 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가에서는 당초 개헌에 적극적이던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개헌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공유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즉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인 셈.
열린우리당의 연내개헌 반대 합의로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연합뉴스
원내대표 6인은 이밖에 이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대정부질문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개헌원칙을 제 정당이 받아들인 일로 반갑고 다행스럽다. 국회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을 믿는다. 개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