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각당, 차기국회내 개헌 당론으로 정하라"
"盧, 개헌 내용-추진 일정에 대화할 용의 있어"
청와대는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각 당이 차기 국회내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내용 및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책회의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여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헌발의의 유보 여부에 대해선 "일단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지만,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발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어도 차기정부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책회의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여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헌발의의 유보 여부에 대해선 "일단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지만,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발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선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어도 차기정부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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