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일 대학입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 '3불(不) 정책'에 대해 "이것을 무너뜨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다"며 "우리가 이 점을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EBS를 통해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주제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며 강변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대입 본고사 부활에 대해 “학교별로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니까 학교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진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달라져 있어 이것을 해소하려 노력하는데 본고사로 가버리면 해소는커녕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한국내 모든 요직을 독점하는데,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입시 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겨냥해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학교가 됐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누구는 돈 주고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는 돈 없어서 아이를 대학에 못 넣는 상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며 “굳이 한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며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 3불 정책을 빼고는 다 자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3불정책)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라고 전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봐서도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공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효율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자율의 개념부터가 다르고, 또 자율도 한계가 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