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하다"
"5당 대선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합의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하다"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4월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자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우려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3월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참여한 미국 전략자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칼빈슨 항공모함이 돌연 한반도에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면서 "또 김정은 정권 참수전략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수전력도 아직 활동 중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연일 천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열거했다.
그는 정부로 화살을 돌려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면서 "칼빈슨함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국방부는 설명에 나섰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중 두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정부의 전형"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공통의 입장을 내오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4월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자국의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우려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3월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참여한 미국 전략자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칼빈슨 항공모함이 돌연 한반도에 재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면서 "또 김정은 정권 참수전략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수전력도 아직 활동 중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연일 천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열거했다.
그는 정부로 화살을 돌려 "각종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데 우리 정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도 일체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면서 "칼빈슨함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국방부는 설명에 나섰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중 두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관리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정부의 전형"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공통의 입장을 내오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 이전이라도 5당 후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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