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가 정치인에게 개헌 권한 줬나"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 부정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분권형 개헌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분권형 개헌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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