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3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한다. '수사가 미진한가, 완결된 건가'를 보고 상식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줘야지, 사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 비상시국이 아니면 언제인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준것은 무엇이냐 이럴때 쓰라고 한거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부패척결"을 온 국민은 바라고 있다. 도데체 물러터진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고.한심하다 새누리당의원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온갖 만행을 국민앞에 저지르는 꼴을 너는 못봤냐. 그런 놈들은 그렇게 상대하는게 아니다. 직권상정해라
지금은 황교안을 압박해야한다!!! 정세균 의장은 현명한 사람으로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황 대행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정 의장의 말에는 마지막까지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상정 명분이 갖게된다는 뜻이라 봅니다 우리 야권 지지자 님들 먼저 특검 수사기간연장 승인 하도록 황교안에 압박해야합니다 그게 특검이 원하는 일입니다
나는 애초에 친노(친문) 국개의원등 민주당 주류 색끼들이 정세균을 국회의장 뽑을때부터 정세균이 이럴줄 알았다!!! 정세균 저 색히는 출신성분 부터가 대기업임원 출신이고 민주당에서도 보수적인 부류에 속하는 놈이다 저런놈은 절대 우리 진보진영을 위해서 자기손에 피 절대 안묻힌다 그걸 몰랐냐????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위 국가비상사태 핑계로 인권보호와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야합의 없이 소위 테러빙자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개누리 지도부가 국회의장을 만나 테러빙자법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였다. 하물며, 지금은 헌정질서가 무너져 그때보다 훨씬 더 국가긴급비상사태다. 의장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직권상정하라.
정세균은 열린우리당시즌2를 만들려고 하는가? 자유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법률을 통과시킬수 없단말인가? 개인적소신이 중요한가 국민의 염원이 더 중요한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할판에 전직국회의장의 선례도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걸 할 자신이 없다면 왜 민주당 국회의장선거에 나섰는가?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인가?
새누리 놈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 선의고 나발이고 그건 말이 통하는 인간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김진태, 우병우, 황교안, 얘들이 합리적 논의로 설득이 되는 애들이냐고. 그냥 패든지, 돈을 주든지, 무시하든지 해야 일이 진행되는 놈들이야.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또 당하게 됩니다. 기회가 지나면 위기가 닥칩니다.
새누리당때 테러방지법은 왜 직권상정됐습니까? 그때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일도 없는데 직권상정됐습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때문에 국민의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멘탈이 붕괴된 좀비의 상태인데 더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냐? 꼭 총소리가 나야만 비상사태냐? 대통령이 공백상태고 사상 최대의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훨씬 크다!!! 국회의장이 스스로 판단도 못하냐? 다른 얘기는 잘하든마!!!! 민주당은 문재인이고 정세균이고 추미애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사람 누가 있냐? 민주당도 정권 잡을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