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야4당 특검법 처리한다고? 반헌법적 작태”
“특검은 차분히 수사를 마무리할 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야4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자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입법무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특검연장 거부 입장을 밝힌 황 대행을 독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은 이제 차분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고 야권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돼선 안된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어겨가며 수사기간 연장을 먼저 요청한 것은 결국 특검수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특검이고 추정 예산 지원금도 25억원”이라며 “최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방만한 수사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야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입법무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특검연장 거부 입장을 밝힌 황 대행을 독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은 이제 차분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고 야권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돼선 안된다.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어겨가며 수사기간 연장을 먼저 요청한 것은 결국 특검수사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특검이고 추정 예산 지원금도 25억원”이라며 “최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방만한 수사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