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추경 15조~20조 바람직. 과도한 진통제 안좋아"

"25만원 나눠주는 것보다 자영업자에게 몇배 주는 게 효과적"

2025-02-18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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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정한 추경 규모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의 35조원 슈퍼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셈.

이 총재는 그러면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며 과도한 추경에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어 "올해 추경을 (민주당 제안대로)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 35조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며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다.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며 앞서 하향조정한 전망치를 고수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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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추경 15조~20조 바람직. 과도한 진통제 안좋아"

"25만원 나눠주는 것보다 자영업자에게 몇배 주는 게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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