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5년간 전투기예산 2천4백억 전용
<조선일보> 보도, 부품 돌려막기도 2천건 넘어
감사원이 공군의 정비관련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지난 2000년부터 6년 동안 항공기 정비 예산 2천4백76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런 사실은 지난해 5월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이후 아무런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 최근 잇따른 KF-16 전투기 추락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지난 해 국방부 ‘공군 장비유지예산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은 2000년~2005년 장비유지비 중 1천2백52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1천2백24억원은 태풍피해 복구 등에 사용했다.
전용액 1천2백52억원 중 1천1백12억원은 KF-16 전투기 생산사업에, 1백40억원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1천2백24억원 중 6백62억원은 지난 2002년 강릉기지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등 항공기 정비와는 상관없는 사업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또 공군이 예산 부족으로 부품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하자 대기 중인 항공기의 부품을 빼내 다른 항공기에 끼워 넣는 돌려막기 방식을 지난해만 2천1백6건, 올해 4백23건으로 적발했다.
보고서는 장비 유지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됨으로써 정비 예산 부족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투기 추락사고는 18건이었고 그 중 정비불량과 기체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는 8건에 달했다.
특히 이런 사실은 지난해 5월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이후 아무런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 최근 잇따른 KF-16 전투기 추락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지난 해 국방부 ‘공군 장비유지예산 운영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은 2000년~2005년 장비유지비 중 1천2백52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1천2백24억원은 태풍피해 복구 등에 사용했다.
전용액 1천2백52억원 중 1천1백12억원은 KF-16 전투기 생산사업에, 1백40억원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1천2백24억원 중 6백62억원은 지난 2002년 강릉기지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등 항공기 정비와는 상관없는 사업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또 공군이 예산 부족으로 부품을 제 때 확보하지 못하자 대기 중인 항공기의 부품을 빼내 다른 항공기에 끼워 넣는 돌려막기 방식을 지난해만 2천1백6건, 올해 4백23건으로 적발했다.
보고서는 장비 유지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됨으로써 정비 예산 부족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투기 추락사고는 18건이었고 그 중 정비불량과 기체결함이 원인이 된 사고는 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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