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으로 '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 시키겠다"
"근무태만과 부정부패 비리 소지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의 24시간 일정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여주는 뜻에 따라 앞으로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의 나라,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급 당면 2대 과제와 7대 단기, 3대 중장기 과제 등을 발표했다.
7대 단기 과제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근무태만과 부정부패 비리 소지를 원천에 차단한다는 것.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고 있다. 오늘의 일정은 보안이지만 어제의 일정은 역사다”라며 “민주주의 정착이 나라의 관행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7대 단기적 과제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담겼다.
3대 중장기 과제로는 ▲시민자유 확대 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시민의회법 제정·국민소환제도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사회적 경제기본법·포용적 성장 촉진법) 등이 담겼다.
시급 당면한 2대 과제로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사드 배치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표 정책'의 일방적 처리 중단과,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꼽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여주는 뜻에 따라 앞으로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의 나라,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시급 당면 2대 과제와 7대 단기, 3대 중장기 과제 등을 발표했다.
7대 단기 과제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정부각료의 24시간 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근무태만과 부정부패 비리 소지를 원천에 차단한다는 것.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고 있다. 오늘의 일정은 보안이지만 어제의 일정은 역사다”라며 “민주주의 정착이 나라의 관행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7대 단기적 과제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바로잡기 ▲국정농단자(우병우) 등 제재강화 ▲K·미르스포츠로 악용된 공익법인 제도 혁신 ▲정경유착의 카르텔구조 제거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예산·법안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 담겼다.
3대 중장기 과제로는 ▲시민자유 확대 추진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시민의회법 제정·국민소환제도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사회적 경제기본법·포용적 성장 촉진법) 등이 담겼다.
시급 당면한 2대 과제로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사드 배치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표 정책'의 일방적 처리 중단과,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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