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 대포동 및 중국 장거리미사일 위협 대응 MD구축

27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전날 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현재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에 관해 "사정 1천㎞를 넘는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은 6천㎞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포동 2호와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은 오는 2015년께 실전 배치될 예정인 차세대형 SM3를 주축으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앞서 최근 미-일의 MD 협력과 관련,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일본정부는 또한 오는 29일 독자의 MD 체제 제1탄으로서 사이타마(埼玉)현의 항공자위대 이루마(入間) 기지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배치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각의에서 수도권 방어의 일환으로 일본을 표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긴급대처 요령’을 결정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를 마쳤고, 이에 따라 29일 이루마 기지에 배치되는 PAC3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재량껏 요격하는 행동이 가능토록 했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 등 긴급상황 때의 긴급대처 요령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 짧은 시간에 일본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방위성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의심이 가거나 우려될 때 미리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규정을 정비했었다.